1988년 탑동바다 매립 반대운동으로 시작된 주민운동이 2018년에 30주년을 맞이한다. 공동자원의 시각으로 제주개발의 역사를 분석하고 30년 제주주민운동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술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제주 수눌음 경제 연구마을지에 나타난 제주의 수눌음 경제(사회적경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수눌음은 제주 전통의 상호부조의 문화이다. 특히 마을지에 기록된 수눌음의 체계를 분석하면서 과거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제주 공동자원의 원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연대와 협동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사회적경제와 유사한지 연구하고자 한다.
제주 마을 공동자원 심화 연구마을지에 나타난 제주의 수눌음 경제(사회적경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수눌음은 제주 전통의 상호부조의 문화이다. 특히 마을지에 기록된 수눌음의 체계를 분석하면서 과거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제주 공동자원의 원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연대와 협동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사회적경제와 유사한지 연구하고자 한다.
동아시아팀은 2017년 7월 국제커먼즈연구학회(IASC)의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계기로 IASC 내의 다양한 연구자들과 연결망을 형성했다. 네덜란드의 베티나 블럼링 교수를 통해 코페르니쿠스 지속가능발전 연구소를 비롯한 유럽 내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자원 연구 협력 강화대만 지역의 경우에는 중형단계부터 참여했던 따이싱셩 교수를 통해 국립동화대학 및 대만 원주민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이베이대학 역사학과의 차이롱바오 교수가 이끄는 ‘문화, 취락, 공유재: 환경변화 하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단에 본 연구센터의 3인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 지역의 경우에는 북경대학교 환경관리학과의 리웬준 교수를 영입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술교류사업을 벌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지역의 경우에는 효고현립대학 환경경제연구센터의 미쯔마타 가쿠 교수를 통해 일본 커먼즈연구회와 연구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가라시 다카요시 교수의 현대총유론 연구팀과도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이동과 경계의 커먼즈’ 연구프로그램은 집시, 객가, 제주의 이주민 등 인구의 집단적인 이동이 공동체와 커먼즈의 경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 지의 문제를 다룬다.
이동과 경계의 공동자원대만 지역의 경우에는 중형단계부터 참여했던 따이싱셩 교수를 통해 국립동화대학 및 대만 원주민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이베이대학 역사학과의 차이롱바오 교수가 이끄는 ‘문화, 취락, 공유재: 환경변화 하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단에 본 연구센터의 3인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 지역의 경우에는 북경대학교 환경관리학과의 리웬준 교수를 영입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술교류사업을 벌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지역의 경우에는 효고현립대학 환경경제연구센터의 미쯔마타 가쿠 교수를 통해 일본 커먼즈연구회와 연구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가라시 다카요시 교수의 현대총유론 연구팀과도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원주민의 공동자원‘원주민의 커먼즈’ 연구프로그램은 대만, 호주, 캐나다 원주민의 문화, 생활양식, 정체성의 변동과 근대적인 구성의 역서 및 탈근대적 재구성의 가능성을 다룬다.
물의 문화와 공동자원‘물의 문화와 커먼즈’는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시도해 온 사례들을 통해 물 관리와 관련한 문화와 제도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탐구한다.
도시개발법, 전원개발촉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공용수용제도, 공유수면법 등 개발에 관한 법과 제도를 비판적 시각에서 재검토한다.
공동자원 보호와 구성을 위한 법제도 연구공동자원·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보장했던 역사 속의 법,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거나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탐색하고 공동자원, 마을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연구한다.
마을기본법, 마을공동재산회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마을의 자치권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동자원·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마을기본법과 마을공동재산회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생태적 전환과 법제도 개혁의 제언생태적 전환과 법제도 개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학술연구를 사회적으로 발신할 뿐 아니라 개발정책 관련 정부조직, 예산구조 개편, 개헌에 대해서도 제언한다.
1단계에선 공동연구원과 외부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대안사회팀은 팀 워크숍을 매개로 연구센터 내/외부의 대안이 토론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나온 축적된 다양한 문제의식들의 연결과 종합을 통해 2단계 연구의 토대가 될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2단계 (2019. 9 ~ 2021. 9) : 공동자원 기반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보고서 발표2단계에선 1단계에서 수렴된 프레임워크에 기초해, 이를 심화 발전시키는 연구를 수행한다.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에 대한 추가 연구와 현장과의 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재검토와 반복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를 2021년 9월 공동보고서로 발간한다.